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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교통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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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교통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100986 판결
  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․에너지․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개별소비세법 관세환급특례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6년
2. 강릉지원 2016.11.24 선고 2016구합50335 판결
  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_교통
  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

2013년
3. 울산지방법원 2013.12.05 선고 2012구합1802 판결
  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, 가산세 부과는 위법임[일부패소]
   국세_교통
  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

4. 창원지방법원 2013.05.21 선고 2012구합1783 판결
  이 사건 유사 석유가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헌법

2012년
2011년
6. 대법원 2011.10.27 선고 2009두14972 판결
  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[국승]
   국세_교통
  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. 광주지방법원 2011.06.09 선고 2010구합924 판결
  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회사에 추징함은 위법함[국패]
   국세_교통
  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한법

2009년
8. 울산지방법원 2009.06.10 선고 2008구합2112 판결
  우레탄신너, 락카신너 등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[국승]
   국세_교통
  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사업법

2008년
9. 인천지방법원 2008.09.25 선고 2007구합5770 판결
  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지 않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국세_교통
  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10. 울산지방법원 2008.04.30 선고 2007구합3040 판결
  유류의 불법유통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교통세 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주장[일부패소]
   국세_교통
  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
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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