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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세법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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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교통세법 시행령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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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양균
1
이성림
1
문병화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100986 판결
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․에너지․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[국패]
법인세
개별소비세법
관세환급특례법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016년
2. 강릉지원 2016.11.24 선고 2016구합50335 판결
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[국승]
국세_교통
교육세법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사업법
석유사업법
자동차관리법
2013년
3. 울산지방법원 2013.12.05 선고 2012구합1802 판결
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, 가산세 부과는 위법임[일부패소]
국세_교통
교육세법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지방세법
4. 창원지방법원 2013.05.21 선고 2012구합1783 판결
이 사건 유사 석유가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부가가치세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사업법
자동차관리법
헌법
2012년
5. 광주고등법원 2012. 2. 21. 선고 2011누1084 판결
[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
교육세법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조세특례제한법
지방세법
특별소비세법
헌법
2011년
6. 대법원 2011.10.27 선고 2009두14972 판결
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[국승]
국세_교통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7. 광주지방법원 2011.06.09 선고 2010구합924 판결
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회사에 추징함은 위법함[국패]
국세_교통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사업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조특한법
2009년
8. 울산지방법원 2009.06.10 선고 2008구합2112 판결
우레탄신너, 락카신너 등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[국승]
국세_교통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사업법
2008년
9. 인천지방법원 2008.09.25 선고 2007구합5770 판결
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지 않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국세_교통
교육세법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국세징수법
부가가치세법
10. 울산지방법원 2008.04.30 선고 2007구합3040 판결
유류의 불법유통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교통세 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주장[일부패소]
국세_교통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2007년
11. 대구지법 2007. 8. 17. 선고 2007고합12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262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 시행령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6년
12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4구합1100 판결
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[국승]
국세기본법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교통세법시행령
국세기본법
대기환경보전법
동법시행령
보급촉진법
석유사업법
석유사업법 시행령
석유사업법시행령
자동차관리법
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
13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5구합326 판결
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국세_교통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교통세법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동법시행령
보급촉진법
석유사업법
석유사업법 시행령
석유사업법시행령
자동차관리법
14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4구합1629 판결
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국세_교통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교통세법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동법시행령
보급촉진법
석유사업법
석유사업법 시행령
석유사업법시행령
자동차관리법
15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3구합3611 판결
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국세_교통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교통세법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동법시행령
보급촉진법
석유사업법
석유사업법 시행령
석유사업법시행령
자동차관리법
16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4도5528 판결
[석유사업법위반][공2006.3.15.(246),460]
석유사업법위반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교통세법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·보급촉진법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
석유사업법
석유사업법 시행령
석유사업법시행령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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